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17 내란 (문단 편집) == 배경 == [[1972년]] [[10월 유신]]으로 종신집권 체제를 구축한 [[박정희]]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 [[유신정우회]], [[긴급조치]] 등을 이용해 집권을 연장했다. 그렇게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던 [[유신]] 체제는 1979년 [[10.26 사건|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저물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규하 국무총리는 10월 27일을 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다만 이전부터 이미 [[유신 헌법]] 하의 [[대한민국 제4공화국]]이었고 [[부울경|부산·경남]][* 당시 [[울산광역시|울산]]은 경상남도에 속했다.] 지역은 [[부마민주항쟁]]으로 이미 계엄령이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다.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박정희의 사망으로 인해 진행된 [[제10대 대통령 선거|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최규하의 임기는 유신헌법 규정상 박정희의 잔여 임기 기간인 [[1984년]] [[12월 6일]]까지만 하기로 했지만 헌법을 개정해서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최규하 대통령 본인도 빠른 시일 내에 민주헌법으로 개헌하여 차기 대통령을 선출한 뒤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여야 모두의 지지를 받아 무난하게 당선되었기에 국민들은 유신 체제가 드디어 끝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12월 7일 최규하 대통령은 민주화, 개헌 요구와 학생들의 집회, 시위를 철저히 금지한 긴급조치 제9호를 12월 8일자로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ingleData=Y&archiveEventId=0049318608|해제했다]]. 이로써 [[서울의 봄]]이 찾아올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그로부터 5일 뒤 [[12.12 군사반란]]이 터졌고 계엄사령관이 교체되는 소란이 계엄령 하에서 일어났다. 군부 내부에서 발생한 일이었기에 당장 국민에게 미치는 변화는 없었으나 이로써 국정의 실권을 대통령과 정부가 아닌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가 가져가는 결과를 낳았기에 5.17의 중요한 도화선이 되었다. 이듬해인 1980년에는 [[서울의 봄]]이 찾아왔다. [[민주공화당]]과 [[신민당(1967년)|신민당]]은 개헌특위를 열어 유신 체제를 끝낼 개헌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 양당과 정부는 연내 개헌에 합의했다. [[김종필]], [[김영삼]] 등은 대선이 곧 치러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정치 행보를 넓히기 시작했으며 2월 25일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김성수 추도식에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회동했다. 다만 그 당시 김대중은 보안사의 보도검열 때문에 사진 등으로 직접 언급되지 못한 채 '재야 유력인사' 등으로 에둘러 지칭됐다. 2월 29일 [[김대중]]이 사면, 복권되었는데 신민당 참여를 거부하고 재야세력과 합작하여 3파전이 벌어졌다.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을 일컫는 [[삼김]]이라는 단어는 이때 최초로 등장했다.[* 다만 이 시기 한 미국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김영삼은 무능, 김대중은 과격, 김종필은 부패하다"는 식으로 셋 다 이상적인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부정적으로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0033100329201022&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0-03-31&officeId=00032&pageNo=1&printNo=10615&publishType=00020|평가]]한 미국 <[[뉴스위크]]> 지 4월 7일자 보도처럼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다.] 3월 대학가가 개강하자 각 대학은 학생회를 재조직하고 학내 민주화를 외치기 시작했다. 4월 하순에 이르러서는 학생들의 시위가 학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전두환 퇴진, 계엄 해제 등 정치적 현안으로 번졌다. 시위는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다가 5월 14일에 서울 지역 27개 대학 총학생회가 가두시위를 결의했고, 학생들의 가두시위는 5월 15일에 정점에 달했고 [[서울역]]에는 10만 여명의 학생들과 시민이 운집했다. 진압에 나선 경찰과의 충돌이 이어졌고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회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요구에 호응하였다. 5월 15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심의위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합의하였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0051600209204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0-05-16&officeId=00020&pageNo=4&printNo=18034&publishType=00020|5월 16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국회개헌특위 헌법안 전문(全文)]]. 전문(前文)에 [[5.16 군사정변]]을 명기할지 여부만이 합의되지 않았다.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합의되었고 대통령 직선제는 물론 대통령 4년 중임제, 언론의 편집, 편성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민당, 공화당 양당은 5월 20일 국회 임시회 개회를 합의하였고 개헌안의 정부 이송, 비상 계엄 해제, 정치범 석방 및 복권 논의가 예정되었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0051700209201019&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0-05-17&officeId=00020&pageNo=1&printNo=18035&publishType=00020|#]] 야당인 신민당은 물론 공화당 역시 비상 계엄 해제에 상당히 동조하였고 이미 양당이 합의한 개헌안인 만큼 통과될 가능성도 높았다. 15일 시위가 절정에 이르자 가두시위에 나섰던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심재철]]은 더 이상 시위가 과열되면 군부에 무력 개입의 빌미를 준다며 전국 학생회장단을 설득하여 시위를 해산하고 학교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당시 군부는 무력 진압을 암시하고 있었고 서울대 학생처장 [[이수성(정치인)|이수성]] 교수는 군부로부터 무사귀교를 보장 받았다면서 학생 지도부들을 설득했다. 이날은 해산하고 다시 준비하여 다음에 집결하기로 한 시위 지도부의 결정을 [[서울역 회군]]이라고 부르는데 더 자세한 과정과 논쟁점은 해당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정치권에서는 계엄을 해제하여 군부의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켜 유신 체제를 끝내고 민주화로 나아가는 길을 열고자 했고 학생과 시민들은 거센 목소리로 군부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했다. 이대로 가면 민주화가 오는 듯했지만 신군부는 순순히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